2014년 08월 14일

ICT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작성일 : 2013년 9월 12일

<본 칼럼은 전자신문 9월 12일자 2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몇몇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모임에서 화두는 ‘ICT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현 정부는 건설 일변도였던 이전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ICT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국내 ICT 중소기업들은 여러 면에서 아직 갈증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 ICT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ICT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고 추진돼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ICT 제품의 50%를 국내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나 인증제도를 활용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0% 구매’ 같은 직접적이고 혁신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의 후지쯔나 히타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ICT 중소기업에 출구를 만들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지원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데 치우쳐 있다. 우리의 문제는 창업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결실을 얻고 점을 찍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새로운 투자와 신사업 추진 등 출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때 서구의 ICT 기업은 투자를 매개로 한 선의의 인수합병(M&A)을 자연스럽게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기도 한다.

우리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이 이른바 ‘슈퍼갑’ 횡포를 일삼고, 능력이 부족한 벤처캐피털이 투자 시장을 지배한다. 가치 축적에 열정을 바치는 ICT 경영인도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부 주도 출구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시행된 코넥스(KONEX) 시장 개장과 더불어 기술 중심의 ICT 중소기업을 위한 선의의 M&A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ICT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화된 기술가치 축적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당한 투자와 M&A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ICT 벤처기업 경영자와 임원들의 책임을 탕감해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많은 ICT 중소 벤처기업 경영인과 임원들이 단 한 번의 실패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현실이다. 이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 주도 하에 보증, 지원,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패한 경영인이 적정한 규모의 책임을 지면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담보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무경험자의 창업보다 먼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T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플랫폼을 고위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수립하고, 앞으로 4년 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ICT 생태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전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다. ICT 중소기업을 위한 새 정부의 지혜와 추진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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